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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사망자(환자) 처리체계확립으로 행여사망자의 원활한 처리 및 행여 환자의 성실한 보호를 목적으로 함.

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2) 시체해부 보존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시 관내에서 발생신고된 행여사망자 및 행여환자(이하 “병사자라”한다)
2) 병원에 입원된 행여 병,사자
3) 사회복지 시설 수용보호중 발생한 사망자

가. 행여사망자 처리
1) 행여사망자 발생신고 즉시 병원을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구청장이 장의대행업자에게 지시하여 사체를 보존 또는 매장케 한다.

2) 구청이 아닌 다른 인도기관이 신고를 접수하여 행여사망자를 장의대행업자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도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접수와 동시 경찰서에 통보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3) 인수처(병원과 장의대행업소)에서는 인도기관(구청 및 경찰서)으로부터 인수한 행여사망자에 대하여 보존 또는 안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사체에 대한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신을 경견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행여사망자의 연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처에 지문채취기를 비치한다.

5) 인도기관에서 인수처에 행여사망자의 사체를 인도할 시에는 인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지문채취기를 이용 지문을 채취한 후 인도한다.
이때 인수처의 관계관은 인도기관의 지문채취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도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요구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인도기관은 즉시 채취한 지문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행여사망자의 연고확인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인수처에 통보한다.
이때 인수처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7) 유연고사망자
구청장은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에 대하여는 연고자에게 사체를 인도하고, 이때 병원에서 진료중 사망한 사체의 연고자가 진료비 기타의 이유로 사체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한다.

8)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는 병원장이 진단서 첨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은 장의대행업자에게 매장지시하여 매장토록 한다.
-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사체에 대하여 의과대학장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사체교부 신청(시체해부보존법 시행규칙 제8조)이 있을 때에는 그 사망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시체해부보존법 시행규칙 제9조)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사체의 처리(운반,매장,화장,묘표비용,기타 시체처리에 필요한 일정의 비용)는 당해 의과대학장이 하여야 한다.
- 병원장은 매장지시서 또는 사체교부증명서에 따라 사체를 장의대행업자 또는 의과대학에 인도한다.
- 장의대행업소에 인도 보존중인 사망자의 연고자에 대한 통보는 구청장이 하며 장의대행업자는 구청장의 매장지시서 또는 사체교부 증명서에 따라 매장 또는 의과대학에 인도한다.
- 구청장은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아닌 혈족,인척 또는 친지중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하여 사체의 인도를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다.

9) 복지시설 수용중 사망자에 대한 조치
복지시설 수용보호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의 장이 진단서첨부 구청에 신고하여 구청장 지시에따라 시설장 책임하에 장의처리한다.
이떄 장의대행업자를 통한 매장 또는 의과대학장 교육용으로의 사체교부는 병원 사망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10) 공고 및 홍보
구청장은 신고된 무연고 행여사망자에 대하여 사체처리지시와 동시 공고하며 전국 시,도에 통보하고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나. 행여환자 처리
1) 구청 또는 경찰관서에 행여환자의 발생이 신고되면 즉시 현장출동 신병을 인수하여 관내 시립병원에 인도 검진토록 한다.

2) 행여환자의 연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지문채취기를 비치한다.

3) 인도기관에서 병원에 행여환자의 신병을 인도할 시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지문채취기를 이용 지문을 채취한 후 인도한다.
이때 병원의 관계직원은 인도기관의 지문채취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도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인수를 요구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다.

4) 인도기관은 즉시 채취한 지문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행여환자의 연고확인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병원에 통보한다.

5) 병원에서는 인도기관으로부터 인수한 행여환자에 대하여 즉시 입원조치와 동시 진료에 임한다.

6) 병원장은 신원이 명확한 유연고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미 체납되었거나 장래 발생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이때 본인 또는 연고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의료보호 진료비 기금 부담 방법 및 대불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7) 무연고 행여환자는 경찰관서의 무연고증명을 토대로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책정 치료한다.(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조 2에 의거)
- 보사부 의료보호 업무처리 지침( 1-1-12, 1-2-2 )에 의거 경찰관서의 무연고증명을 토대로 입원일자를 소급책정 진료비를 지급한다.
-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기준에 비급여대상 진료과목은 가급적 지양

8) 응급치료후 사회복지시설 입소등 조치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설별로 입소(장애자,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시설등)
- 시설 입소후 외래환자로 통원 치료(부속 병,의원 설치시설은 시설내 치료도 가능)

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시체처리자 불명등)
1)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 시체해부보존법
제 11조 (인수자가 없는 시체)
1)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과대학장(치과대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으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망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의 매장은 당해 의과대학이 하여야 한다. 단 제13조 제1항 또는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조 (시체 교부 증명서)
1) 구청장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 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장에게 시체교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시체의 인도)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의 교부를 받은 의과대학장은 그 사망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인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의과대학장과 시체의 인수 사이에는 어떠한 소요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다. 민법 제 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호주와 가족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여사망자중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의 각1,2,3호와 같이 친족이 있으니 사체인도를 포기할 시 혈족으로 부터 사체포기각서(원본)를 받아 관할 구청장에게 행여사망자 처리로 공문을 발송하며, 빠른 시일내로 사체를 시립병원 또는 구청, 시청이 정해주는 기관(병원또는 장례식장)에 장의대행업자를 통해 이송 조치토록 한다.